Trusted Security and Identity
Management Solution
Management Solution
보도자료
| 인도 ‘생체인식 신분증’ 빅브러더 논란 |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8-04-19 10:01 | 조회수 | 862 |
|---|---|---|---|---|---|
|
“복지 지원 등에 용이” 주장하며 지문ㆍ홍채 등 정보 넣어야 발급 “정부가 국민 정보 통제” 불신 찬반 논란 속 위헌 소송 진행
인도판 빅브러더(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감시사회의 상징)의 탄생인가, 아니면 기술적 신기원인가. 인도 정부가 도입한 생체정보 활용 신분증 프로그램 ‘아드하르’에 대한 찬반 여론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 도입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복지 전달체계 효율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중앙정부가 과도한 신체정보를 집적하는 행위는 인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인도 대법원은 올 상반기 중 아드하르 프로그램의 위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아드하르는 인도어로 ‘기초’라는 뜻으로, 12자리 주민번호를 부여하는 신분증 프로그램이다. 정부로부터 연금, 정부보조금, 식량 등을 배급받으려면 이 신분증(번호)이 있어야 한다. 문제는 지문, 홍채 등 신체정보를 입력해야만 신분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2009년 인도 최대 정보통신(IT)그룹인 인포시스의 창업자 난단 닐레카니가 입각하면서 도입 준비가 시작됐으며, 2014년 ‘디지털 인디아’를 천명한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출범하면서 본격 도입됐다. 인도 정부는 아드하르 도입으로 식량ㆍ정부보조금 등의 부정수급 방지, 빈틈없는 복지전달체계 구축 등이 가능해졌다고 주장한다. 도입 이후 예산을 94억달러가량 절감했다고 자랑한다. 이뿐 아니라 신분 정보가 없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시민까지 보편적 신분확인 프로그램인 아드하르 도입으로 새로 혜택을 받게 됐다는 게 정부 논리다. 하지만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신분증을 정부가 복지 급여를 지급하는 데만 쓰는게 아니라, 다방면으로 활용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아드하르는 대중교통이용, 은행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은 물론이고 각종 국가고시 응시, 혼인신고, 심지어 병원의 입ㆍ퇴원 때까지 쓰이고 있다. 일일이 쫓아다니지 않아도 13억 인도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중앙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반(反)아드하르 진영은 이미 30건의 위헌 소송을 진행 중인 것도 이 때문이다. 이른바 ‘디지털 디바이드(지역ㆍ연령별 인터넷 접근 격차)’와 미비한 인터넷 인프라로 농ㆍ어촌 지역에서 시스템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NYT에 따르면 인도 동부 자칸드주에서는 아드하르 도입 후 가구 중 20%가 시스템 문제로 식량배급을 받지 못했다. 과거 수작업으로 확인하던 식량카드 배급보다 5배나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델리주는 2월부터 식량배급에 아드하르 활용을 잠정 중단했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반대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지난해 인도 북부 도시 칸푸르에서 지문정보가 도용된 위조 아드하르 카드가 대량으로 발견되기도 했고, 인도의 통신회사 바티 에어텔은 지난해 아드하르를 통해 300만명 이상의 은행계좌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입수했다. 게다가 이 계좌로 정부의 연료보조금 2,900만달러가 입금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반아드하르 진영은 프로그램의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인도 시민단체 인터넷 자유 재단의 키란 조날라가다는 WSJ에 “아드하르는 위헌적이므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년간 수집한 지문, 홍채 등 생체정보를 폐기해야 한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이들은 트위터에 ‘실패한 아드하르를 폐기하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세력을 불려 가고 있다. 반면 찬성 진영은 정부의 정보집적에 따른 인권침해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아드하르 도입을 입안한 날레카니는 WSJ에 “정부가 정보보호절차를 좀 더 강화할 필요는 있지만, 대량 정보 유출은 전국적 현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정부도 사회보장번호(SSN)를 부여하고 페이스북과 구글은 훨씬 많은 정보를 수집한다”며 정부에 대한 불신이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출처: 한국일보 |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769
회원카드 등 관리 용도로 현장서 활용원본카드 갖다 대면 3초 만에 스캔강력범죄 악용 우려…판매 단속 시급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 복제기를 이용해 아파트 도어록과 교통카드를 쉽게 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도 어렵지 않게 인터넷쇼핑몰에서 구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제품 판매, 유통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목적에 따라 강력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2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해외 쇼핑몰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RFID 복제기에서 교통카드 및 도어록 복제가 가능한 것으…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861
3D 모션스캔 적용... 이동 중에도 손동작 한번이면 지문인식 끝! 오는 16일부터 상주직원 출입구 생체인식 보안 시스템 시범 운영[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오는 16일부터 공항보안구역에 생체인식 보안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공사가 이번에 도입하는 기술은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지문인식이 가능한 신기술이다. 공사는 이를 제1터미널 동편 상주직원 출입구에서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문인식 보안 시스템 개념도 [그림=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접촉식 지문인식이라고 …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734
중국 공안에 체포된 용의자 "들킬 것으로 생각했다면 절대 안 왔다" 6만여명이 운집한 팝콘서트에 숨어들어간 범죄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비밀은 중국 경찰(공안)이 최근 도입한 안면인식기술에 있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더버지 등 외신은 12일(현지시각) 중국 공안이 최근 장시성 난창시(南昌市) 팝콘서트장에서 안면인식기술로 경제범죄 용의자를 적발,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장시성 장쑤성에서 온 31살의 이 남자는 인근 광시성에서 있었던 ‘경제적 분쟁’으로 인해 수배자 명단에 올랐…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052
터널 속에 얼굴, 홍채 인식하는 80대 카메라 장착...여행객 식별 앞으로 두바이 공항에서 보안검색대에서 여권을 보여주지 않고, 지나가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여행객들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기 위해 긴 시간동안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두바이 국제 공항은 안면인식 카메라가 설치된 보안검색대를 오는 2018년 여름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외신 더버지가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현재 두바이 국제 공항이 개발중인 안면인식 보안검색대는 얼굴과 홍채를 인식할 수 있는 80대의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다. 이 검색대는 3…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863
“복지 지원 등에 용이” 주장하며 지문ㆍ홍채 등 정보 넣어야 발급 “정부가 국민 정보 통제” 불신 찬반 논란 속 위헌 소송 진행 …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624
전시회 참여 모습입니다. 저희 (주)티에스아이솔루션 부스에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오신 분들마다 각별한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932
(마닐라, 필리핀 2017년 12월 6일 PRNewswire=연합뉴스) 정확히 3개월 전, 필리핀 LTO(Land Transport Office)가 마닐라 시에서 새로운 생체인식 운전면허증을 처음으로 발급하기 시작했다. 이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성공리에 구비된 지금, LTO는 매월 500,000장에 달하는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독일 최고의 생체인식 혁신 선두주자 DERMALOG가 카드와 시스템을 공급했다. LTO 부국장 Edgar Galvante는 “새로운 시스템이 매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문서 기반의 임시 운전면허증 재고를 대체한 것은 기쁜 일”이라며 “전체 재…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355
<시중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카드사가 장정맥 인증 도입을 본격화한다.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에 설치된 장정맥 스마트ATM.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내년 은행권을 중심으로 '장정맥 인증' 시대가 열린다. 국민은행·신한은행 등 기존 은행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카드사까지 내년 장정맥 인증 도입을 본격화한다. 올해 시범 사업에 이어 내년 자동현금입출금기(ATM), 결제 수단 등에 장정맥 인증 수단을 도입한다. 장정맥은 기존의 홍채 인식, 지문과 달리 복제 등 해킹으로부터 다소 자유롭다. 비접촉…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876
‘신체인식’ 기술, 서거나 걷는 자세만 보고도 개인 신원 식별기존 생체인식 기술 한계 극복, 중국이 생체인식의 새 장 열듯사람의 자세만으로 신원을 밝혀내는 기술이 중국에서 개발됐다. 카메라를 등지고 걷는 사람의 신원도 밝혀내는 등 일명 ‘신체인식’ 기술의 개발로 중국이 생체인식의 새 장을 열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iclickart]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Institute of Automation, China Academy of Sciences, 이하 자동화연구소)는 사람의 자세만으로 개인별 신원을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088
애플, 보안 트렌드 주도해온 기업...안면 인식 수요 높일 듯꾸준히 보안성 의심 받는 비밀번호, 이번엔 대체될 수 있을까? 애플의 새로운 페이스 ID 기술이 장안의 화제다. 아이폰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혁명적인 보안 기술이다. 물론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한 평가야 아이폰 X가 실제로 사람들 손에 쥐어진 후에 해도 늦지 않다. 우린 아이폰이 안면 인식 기술을 채택한 이후의 변화를 당장 예상할 수 없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거다.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한다. [이미지 = icli…